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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준 (상명대학교) 류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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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제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검토, 법률 검토, 심층면접, FGI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직무 및 직급의 특성을 바탕으로 취업제한을 차별화 및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의 개선은 크게 처벌의 강화를 통해 퇴직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셋째, 업무취급제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업무취급제한제도는 취업제한과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분리할 때 업무취급제도의 일관성 및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접촉금지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접촉금지의 도입시 접촉금지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공직자 윤리 교육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신고체계의 일원화, 접촉 및 행위제한 대상에 대한 감시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개편이 요구된다.
#퇴직공무원 행위제한 제도 #심층면접 #포커스그룹인터뷰(FGI) #Retired public officials behavior restriction system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FG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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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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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 2011 / 퇴직경찰공무원 취업제한의 범위와 한계 -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9(2):89~111 dbpia 김윤권 / 2013 /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219~244 google schola 김태균 / 2011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경원 / 2012 /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계간감사 google schola 박영원 / 2009 /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3(4):65~9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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