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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67 - 68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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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관세평가상 처분 등의 제한 과 조건 또는 사정의 비교
김병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12 학술대회자료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연구: 처분 등 제한과 조건 또는 사정을 중심으로
김병철 ,  김태인 무역연구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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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is restriction on imported goods, Transaction Value Method cannot be used. If the value of Condition or Consideration can not be determined, Transaction Value Method can not be used. Restriction is distinguished from Condition or Consideration according to legislation. But, Both hardly can be distinguished in practice.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in view of indirect payments. At first we try to analyze the 7 cases that can not make Transaction Value Method impossible. Second, define Condition or Consideration and Restriction. according to Agreement and Korea’s Custom Law. Third, testify these definitions by actual cases in court and agreement. At last Conclusion is that Restriction is about Object of Contract, as Condition or Consideration is about indirect payment.
#Condition #Consideration #Customs Valuation #Restri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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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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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Customs Act, Art. 30 google schola / /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 google schola / 1994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oogle schola / 1998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97Nu12495 google schola / 1998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98Du5231 Decid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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