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4.28.선고2015헌마98결정-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고찰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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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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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은 그에 부가하여 치료감호,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범죄인의 DNA 시료채취 그리고 취업제한 등 많은 형사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후 일률적으로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고 따라서 보다 장기의 취업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아청법은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시에 10년의 한도 내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위헌의 시비를 제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급 재판부가 형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간설정을 하는 지금의 운영방법보다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같은 이른바 ‘취업제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들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집행중이라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의 ‘취업제한 면제·종료’를 내릴 수 있는 절차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has ruled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the persons convicted or given a medical treatment
A strict punishment is needed for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The law contains a number of criminal sanctions including treatment monitor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tracking by electronic devices, treatment of sexually transmitted drugs, DNA samples of criminals and employment restrictions, apart from imposing penalties commensurate with responsibility for sex offenders.
Prior to the revision,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rovided that sex offender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ould not be employed by the relevant agencies for 10 years on a uniform basis after their execution of their sentence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law because it found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laimants to work.
Some critics say that the decis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ature of victims of sex crimes and therefore requires a longer period of employment restriction,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seems reasonabl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it removed the dispute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by allowing the court to impose a work restriction within a 10-year limit, taking into account the risks of repeat offenses and other special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length of employment restriction, the court needs to ensure fairness and predictability among the defendants by preparing a hypothetical ‘employment restriction standard’ such as the sentencing standard of the penal committee rather than the current operation method in which each level court voluntarily sets the period by considering the sentence. Even during the execution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it is also 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need to come up with a procedure to exempt them from and terminate their employment restrictions during the remaining period through a review of their risks of repeat offenses.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업의 자유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기준 #취업제한 면제·종료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Employment restriction #The rights of claimants to work #Risks of repeat offenses #Employment Restriction Standard #Exemption and termination of employment restrictions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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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 2017 / 한국 헌법론 / 박영사

전광석 / 2018 / 한국 헌법론 / 집현재

강태수 / 2006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7(2):131~162

김용수 / 2017 / 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7(3):1~29

김대성 / 201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법학논고 (60):3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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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

1.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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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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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 결정

가.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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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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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1]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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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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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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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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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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