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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9 - 19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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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형사소송법 분야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주요 쟁점별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재판절차 및 증거법 분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장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이 지연된 경우 위법성,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공소제기절차와 관련해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 또는 교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소장변경허가가 적법성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판절차 및 증거법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적 고발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방식,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경우 해당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인 동시에 소송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관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형사소송절차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실무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비판, 그리고 이를 반영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별건압수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 #임의제출 #공소제기 후 수사 #증인사전면담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The seizure for the irrelevant crim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search process #Voluntary submission #Investigation after the prosecution #Pre-trial witness interview #Court-oriente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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