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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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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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8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이 소추요건인지 여부와 고발기간,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강제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압수·수색에서의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425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과 감정결과의 증명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보장,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재통지 필요성 및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과 증거, 상소와 재심 분야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또는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Among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2018 of which might be recognized and discussed as important factors by legal affairs or criminology circles, ten judgements were reviewed in this paper. Key charges of the important cases include possession of requirements of prosecution of a charge of perjur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eriod of accusation, the necessity of arrest as a requirement for a person to be arrest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llowing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whether a court can recognize a common criminal as aiding criminal withou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dilution or disconnection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relevance to events in search for seizu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425 Zinnon files and etc. and effect of sentence to a reverse of judgement, requirements of scientific evidence to have a significant binding force in fact recognition and credibility of valuation result, guarantee of the defendant and his lawyer’s submission period of appeal reason, the need for a second notice and the point at which submission period of appeal reason in the event that an employee’s lawyer is appointed after notice of access to litigation records, where there is a reason for the retrial of parts of the multiple offenses and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how that it provided a clearer standard for various issues, which could on the other hand lead to working-level controversy and hopefully the working-level officials and researchers will continue to criticize the criteria.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it was divided into the field of investigation, trial and evidence, appeal and retrial according to the key issues, and description of each case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case, judgement or the essentials of decision and annotation.

#requirements of prosecution #necessity of arrest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dilution or disconnection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dmissibility of evidence #scientific method of evidence #submission period of appeal reason #notice of access to litigation records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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