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최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성

doi:10.33982/clr.2022.11.3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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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법무법인 KHL)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卷第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29 - 269 (41page)

DOI: 10.33982/clr.2022.11.3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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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 중 하나로 논의되었고, 우리 상표법에서도 2012년부터 보호하게 되었다. 소리상표는 시각이 아닌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성질에 따라 종래의 전형적 상표와 구별된다. 기술과 사회의 발전 및 마케팅 수단의 변화 등에 따라 소리를 상표로서 기능하게 하려는 요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리상표의 성질상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특유한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전통적인 상표와 비교하여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외 제도 및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우리 상표법상 소리상표 보호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법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소리상표가 등록을 통해 권리자, 특허청 및 거래자 일반에게 특정되기 위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소리상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설명하여 표현할 것만을 요구하며, 최근 유럽연합도 시각적으로 표현될 것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국제적 흐름도 시각적 표현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소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한 번 듣고 지나간다는 청각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특히 자타상품 식별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표심사기준은 소리상표를 원칙적으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간주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외 심사·심판사례와 판례들을 통해 전형적인 상표와 구별되는 소리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특유한 문제를 검토한다. 한편 소리상표는 식별력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상표로서 기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기능성 원리도 적용되므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소리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소리가 음악인지, 음악이 아닌지에 따라 비교의 방법, 관찰의 대상 등을 구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The sound mark has been discussed as one of the new types of trademark, and Trademark Act in Korea has protected the sound mark since 2012. Sound mark i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trademarks according to the nature perceived by the auditory rather than the visual.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ciety and marketing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large demand for sound to function as trademark.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nature of the sound mark, there are specific problems to protect it as trademark, so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protect it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rademark.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sound mark under the Korean Trademark Act under domestic and foreign trademark protection systems and case-law.
As for how a sound mark should be expressed in order to be specified to the right holder, authorities and traders through registration, Korean Trademark Act requires that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sound mark should contain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sound. However, it is not essential requirement for sound mark in light of international trademark protection trends.
Although sound is widely used as a marketing tool,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sound functions as a trademark, particularly assessing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sign in consideration of the limit of auditory perception. In Korea, sound mark is regarded as a mark not inherently distinctive in principle and need to acquire distinctiveness through use. By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amination and trial cases and precedents, the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distinctiveness of sound mark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trademarks are examined.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ality doctrine also applies to sound mark, so it needs to be examined together. In addition, the determination of similarity of marks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can distinguish the method of comparison and the object of observa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sound sought protection is music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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