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

육소영

doi:10.33982/clr.2022.08.3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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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卷第3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5 - 164 (40page)

DOI: 10.33982/clr.2022.08.3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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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상표권자 보호와 수요자 보호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상표의 동일·유사는 상품의 동일·유사와 함께 상표출원부터 등록, 권리행사, 등록무효와 취소 등 상표권의 발생부터 권리소멸까지 상표법 상의 거의 모든 쟁점을 논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 희석화 보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상표보호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이 상품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는 없다. 특히 상표의 유사는 해당 상품의 일반적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는 상표의 유사판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표는 출처표시기능을 통하여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상표는 수요자에게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역할만을 할 뿐 실제로 수요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품의 전문성, 상품의 가격, 거래소요시간 및 거래의 복잡성, 거래빈도 등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소들은 상표선택에 매개가 되는 상표의 식별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판단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유사판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과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수요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 자체의 속성과 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체적 판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수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에 상표의 확대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후발 시장진입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수요자의 구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표의 인지는 분명 상품의 속성과 거래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제는 상표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수요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 이러한 요소들을 법률판단에서도 고려하여 유사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The trademark act has a dual purpose: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trademark act expands the scope of trademark rights to not only the same trademark as the registered trademark but also to similar trademarks, and not only to products identical to designated goods but also to similar goods.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a trademark, along with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a product, is the premise in discussing almost all issues under the trademark act: from the occurrence of trademark rights to the extinction of rights including trademark application, registration, exercise of rights, invalidation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etc. Moreover, as the protection of well-known trademarks has been expanded and dilution protection has begun to be recognized, the role of product similarity is weakening, while the judgment of sameness or similarity of marks still maintains an important position. Despite that, the judgment on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a mark cannot be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correlation with the product. In particular, the similarity of a mark is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verage consumer, and then who the consumer of the product or service is important in judging the similarity of the mark.
Trademarks are the media that enable consumers to choose the product they want through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However, trademarks only allow consumers to distinguish products, and what actually affects the consumer choice is product attributes such as the price and time, complexity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frequency etc. Moreover, these factors also affect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s. If the judgment of trademark similarity i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average consumers without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scope of similarity may be too wide or narrower than from that of actual consumers.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judgement criteria of the subject by reflecting the features of the product itself and the product transaction rather than maintaining the average consumer standard a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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