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동규 (홍익대학교) 진현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7 - 47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도입된 소리⋅냄새상표는 비시각적 비전형상표로, 출원 절차 측면에서 시각적 전형상표와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전형상표는 상표견본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소리와 냄새는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의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제출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소리⋅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뿐만 아니라,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은비시각적인 상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글의 형태로 표현하여 시각화한 문구이다. 소리⋅냄새상표는 시각적 표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규정되어 있다. 한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소리⋅냄새상표를 도입하게 한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 실무에 있어서 시각적 표현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리⋅냄새상표의 출원 시 시각적 표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시각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심사사례와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동일한 소리⋅냄새상표를 우리나라와 미국에 각각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과 임의 사항을 대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표법 상 현재 요구되는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non-traditional trademark #non-visual trademark #sound mark #smell marks #visual express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윤형근 / 2017 / Yoon 상표법 / 도서풀판 에듀비 google schola 박종태 / 2016 / INSIGHT+상표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판현기 / 2018 / 소리·냄새 상표의 국내 도입 후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9(1):537~560 Crossref 손호진 / 2012 / 한⋅미FTA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된 상표제도 -소리⋅냄새상표와 증명표장제도의 개괄적 고찰- / 과학기술과 법 3(1) google schola 김원오 / 2006 /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