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상표의 보호 범위-사실적 도형상표를 중심으로

육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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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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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 하에서 상표는 그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를 때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는 문자상표가 다른 유형의 상표와 비교하여 선호되고 있다. 문자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모든 매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표권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그러나 문자 자체가 제한되는 것과 비례하여 상표가 될 수 있는 문자도 제한적이며,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 문자는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자상표에 대한 대안 내지 보충으로서 도형상표의 등록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상표와는 달리 도형상표의 경우는 그 보호범위 즉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사이의 유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외관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실적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외관의 유사성에 더하여 칭호와 관념의 동일성이 외관의 유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관념이 지각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상이하다 할지라도 유사한 도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적 도형상표의 보호범위 특히 유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과 미국법원은 사실적 실체와 지각적 실체를 고려하여 사실적 도형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의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면 이를 유사한 상표로 본다. 반면에 일본법원은 전체적인 인상보다는 외관의 차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실적 도형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각국마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사실적 도형상표의 후출원자에게 야기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도형상표의 유사판단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때 외관이란 사실적 실체만이 아니라 칭호와 관념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적 실체에 의해서도 유사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실적 도형상표의 유사판단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Trademarks can be classified based on components. Among them, people tend to prefer word marks to other marks. Word marks have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and can be used effectively in every kind of media. Moreover, word marks directly covey what the owners of marks want to say to consumers and function most effectively as marks. However, word marks are limited in number and word marks which can be protected under trademark law may be more limited. Accordingly, as a substitute or supplement, picture marks may be considered. Picture marks are made by visualizing tangible or intangible matter and with the limited number of recognizable matters, picture marks are not limitless. Also, trademarks are protected against unlawful use of marks where similar or identical marks are used causing likelihood of confusion. In considering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of marks to decide similarity, even though appearance is usually dominant to similarity of picture marks, same sound or meaning makes picture marks, especially factual picture marks, recognized same. Such possibility can be assumed through the Guideline for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published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urts in Korea and the U.S. decide the similarity of picture marks considering factual substance as well as recognized substance and even with various differences of appearance, if overall impressions of two marks are similar, marks are considered similar. In contrast, courts in Japan put emphasis on more difference of appearance than overall impression. Thus, the clear criterion of picture marks in deciding similarity is demanded to minimize disadvantage incurred to later picture mark applicants. Making the criterion, it must be considered that sound or meaning can affect similarity of factual picture marks because appearance can be affected by factual substance as well as recognized substance.

#도형상표 #유사 #외관 #전체관찰 #비엔나 협정 #도형분류 #picture mark #similarity #appearance #overall impression #Vienna Agreement #classification of figurative elemen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 2010 / 비엔나 협정에 의한 도형상표 분류집 / 특허청

/ 2013 / 도형상표 분류지침서 / 특허청

J. Thomas McCarthy / 2014 / McCa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West

Louis Altman / 2014 / Callmann on Unfair Competition / Trademarks and Monopolies 21 (34)

小谷武 / 2004 / 商標セミナ?: ?形商標の類似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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