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경규

doi:10.22789/IHLR.2019.09.22.3.19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93 - 231 (39page)

DOI: 10.22789/IHLR.2019.09.22.3.19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등록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단계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진지한 사용의사에 따라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시장 상황 및 경쟁업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은 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Trademark law has been aimed to promote good-wills developed by the trademark users and to protect consumers as well. In order to fulfill those goals, Korea adopted a registration system without requiring prior uses in commerce; however, which produces substantial number of registered but never-used trademarks. Trials for revocation of trademarks registration based on non-uses play a role to eliminate from the trademark registry, by which competitors can freely use or register those trademarks and the society fairly regulate the misuses of the rights to monopolise trademarks. Under the revocation proceedings, if a trademark has not been put to domestic use within a continuous period of three years, the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without proving rightful uses unless there are proper reasons for such non-uses; a token use merely to escape from revocation, however, would not be successful. While the definition of the term "use of trademark" is formally stipulated, the concept of ‘rightful use’ in the revocation proceedings still has not been clearly grasped. Upon this question, the Korea Supreme Court found a standard that it depends upon whether it has being used, or duly anticipated to be us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but which are still under developing.
In this article, therefore, is dedicat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ghtful uses, inter alia, especially focused on advertising purpose; for that purpose, reasonings and interpretations in the court decisions so far in Korea are analysed; and furthermore, the concept of trademark uses in other regimes such as ‘genuine use’ in the European Union and uses in commerce with bona fide intention or u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be useful guidance.
The concept of rightful uses of trademarks in the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the long run, should be understood as on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which varies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be interpreted flexibly so as to encompass various genuine, but less traditional, trademark uses.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의 사용 #상표의 정당한 사용 #상표의 불사용 #상표적 사용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Rightful Use #Non-Use #Uses for Advertising #Use in Commer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
자세히 보기
특허법원 2011. 9. 22. 선고 2011허4868 판결

자세히 보기
특허법원 2010. 10. 21. 선고 2010허148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17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경규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8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단전호흡을 이용한 영문학 작품 읽기

성기서 동서비교문학저널 2015 .1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소고

임병웅 , 윤선희 지식재산연구 2019 .09

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영주 법학연구 2011 .05

[지식재산 이야기]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 청구권 (특허법 제64조, 제65조. 제20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추장희 진공이야기 2020 .06

상표제도의 목적에 기초한 ‘상표사용’ 개념의 재해석

목성호 지식재산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