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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와세다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3 - 205 (33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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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권리범위 확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설정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살펴보면 시각적 표현만을 통해서는 일반 공중 또는 경쟁업자가 해당 소리상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와 더불어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 소리상표의 출원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청각으로 인식되는 소리상표의 소리파일 그 자체로 소리상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소리상표의 특정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 기한 상표의 국제출원 시, 소리파일의 제출을 통한 소리상표의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및 대다수의 국가에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소리파일의 제출과 함께 시각적 표현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표현방식에 따라 소리상표의 권리범위 및 동일?유사 범위가 상이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 기재 방식이나 요소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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