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이승민

행정법연구

2022 .03

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김희경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0 .06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668 판결에 대한 검토

윤주호

경제규제와 법

2017 .1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이호영

경제규제와 법

2017 .05

인앱결제강제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고 —Epic games Inc. v. Apple Inc.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기현서 ,  정혜련

경영법률

2022 .01

망 이용대가 법제화 논의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정누리

법학연구

2024 .08

오픈마켓의 당사자관계와 사업자의 책임

정해상

법학논총

2015 .0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종민 ,  김현경

법과기업연구

2020 .08

중국 앱마켓과 인앱구매의 특징과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시사점

서봉교

한중사회과학연구

2022 .07

EU 디지털마켓법(안)(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민희

경쟁저널

2021 .08

통신회사 전문경영인을 위한 통신회계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정훈 ,  정진향 ,  이태희

전문경영인연구

2019 .01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을 계기로

김시정 ,  이지원

법학평론

2018 .04

앱 마켓의 양면시장성과 마켓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金枓園

중앙법학

2015 .12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법학논총

2018 .0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세인

법학논총

2023 .03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표시영

정보법학

2020 .01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정병기 ,  김병규 ,  홍동표

경쟁저널

2022 .05

중국도 욕심내는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누가 될까

최수진

한경BUSINESS

2023 .02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경

법조

2018 .01

[마켓] 주요 유통업체 1월 울고 2월 웃었다

신범수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