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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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3 - 3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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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수집자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반면, 다른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기반이 되기에 그 개인정보는 수집자의 목적 외 활용이나 외부자의 불법적 탈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효율적인 공무의 수행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검열이나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될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이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사업자가 그 요청에 응하였을 경우 부담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 법령,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대한 공익적 요청 간의 이익형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법 규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요청과 요청자료 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위 근거법 조항 및 개인과 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분석의 중심을 이룬다.

The communication data collect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relat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r millions of subscribers and are essential for the business of the collectors. Moreover, personal information is likely to be misused by the collectors or the third party. In addi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can be a means for carrying out efficient investigation. Conversely, if public power is abused, it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means of censorship or surveillance beyond the needs of the public. In this regard, a number of lawsuits have recently been filed against a large amount of damages due t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business operators. Reviewing a remarkabl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released in 2016,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iability that can be borne when a business operator is requested communication data by an investigation agency. Specifically, this paper deals with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civil liability of business operators,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nd interpretation of those provisions and how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of privacy 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in prompt and efficient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n the court’s decision abov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 statutory clause that regulates the request of an investigative agency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ata, it was regarded as a key point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 has a duty of substantial investigation over the validity of the request and the scope of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Therefore, this paper also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lause and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form contract that was concluded between an individual user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Right of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Statutory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Substantial Investigation #Civil Liabilit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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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Ⅻ 채권(5) / 박영사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XⅧ 채권(11) / 박영사

김용담 / 2010 / 주석민법(총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신동운 / 2016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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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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