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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서 (경찰대학 법학과) 정혜련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465 - 5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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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앱 마켓 사업자 규제에 대한 새 시대를 엶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통과 당시의 기대와 달리 법 준수에 대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규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등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관하여 유명 기업인 애플과 에픽 게임즈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미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 Act)안의 추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을 포함한 관련 규제 추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 규제의 변화는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를 포함하여 앱 마켓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다룬 Epic games Inc. v. Apple Inc. 사건과 그 경쟁법적 쟁점 및 美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판결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 및 규제당국의 태도에 주목하여 기존 경쟁법의 한계 및 이를 보완하여 빅테크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오픈 앱 마켓 법안에 대해 분석하며, 현재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과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의 해당 법안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인앱결제서비스 #인앱결제강제 #전기통신사업법 #Epic games Inc. v. Apple Inc. 사건 #빅테크 #오픈 앱 마켓 법 #미국 반독점법 #In-App Payment Services(IAP) #IAP Compulsory Prevention Act #Epic games Inc. v. Apple Inc. #Open App Market Act #Anti-trust laws(Sherman Act #F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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