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경쟁저널

2023 .06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한 고찰

백경희

과학기술법연구

2023 .06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8

중국도 욕심내는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누가 될까

최수진

한경BUSINESS

2023 .02

양·한방의료행위의 구분과 의료일원화 논의에 관한 고찰

안예리 ,  백경희

법학연구

2023 .05

의료서비스,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최광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9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이경민

사법

2021 .09

사업자단체에 대한 미국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성국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3 .06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의 도입 방안

이기종

경쟁저널

2021 .11

‘불임치료 의료행위의 남용’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론*- 미국 인디애나 주 항소심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

김민성

재산법연구

2022 .08

AI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법률적 쟁점

박영호

법학평론

2023 .04

감정노동의 심층행위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곽묘묘 ,  오현성 ,  이강수 외 1명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7 .10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도규엽

비교형사법연구

2017 .07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봉의

영남법학

2015 .01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주미

법학연구

2020 .03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소고

문정해

원광법학

2024 .06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정규원

의료법학

2018 .01

특허실무상 의료행위에 관한 연구: 임상적 판단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김석준

법학논총

2020 .09

프랑스의 의료법제 체계와 불법 의료행위 규제

정다영

재산법연구

20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