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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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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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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이 있었다. 이제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기통신회계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는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영국, 미국, 일본의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살펴보고 목적 및 적용대상사업자, 전기통신회계와재무회계의 관계, 전기통신회계제도에서 만들어진 수익 및 원가 정보 공개의 수준 등을분석하여 우리나라 전기통신회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회계분리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기타 사업자들의 회계보고 관련 규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공개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사업자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해도를높일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재무회계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전기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Telecommunications Business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ublic utility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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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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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제2017-25호)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0호)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보도자료,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는다! google schola 김흥식 / 2012 /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통신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5(1):477~496 dbpia 안태식 / 2001 / 규제산업의 회계 / 한국회계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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