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변호사 경력채용·운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병관; 권은낭;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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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병관 (경찰대학) 권은낭 (연세대학교) 김지온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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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법률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2014년부터 변호사 경력 채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국민과 접점에서 잘 근무해 나가고 있는지 경찰의 인재관리 프로세스 진단을 위해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의무복무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시점에 직접수사부서를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경제범죄수사팀 배치 후 2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심사관 등 직접수사부서가 아닌 수사지원부서로의 이탈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제팀 근무 선호 여부는 경제팀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본인의 선호도나 의지보다는 경찰청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사지원부서로 재배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수사경력 2년에 불과한 상태로 일률적으로 수사심사관 등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경채자 스스로도 직무만족도가 낮고 국민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일률적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직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문직위에 대한 별도의 특별승진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직무수행, 건강한 경쟁을 통해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전문가가 경찰조직 내에서 직무몰입과 열의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포지티브적인 인재관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a lawyer caree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a lawyer career recruitment system since 2014 to enhance legal expertise and public trust in police investigation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police"s personnel management process to see if lawyers with experience are working well at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itial implementation.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cause was analyzed by confirming whether lawyers with experience lef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at an early stage without fulfilling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5 years). As a result, 26 months after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arture from the direct investigation department to investigation support department such as the investigation reviewer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eference for working in the economic team did not affect the movem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uniform relocation of lawyers to the investigation support department due to the policy need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their preference or will, and this phenomenon has been analyzed to be accelerating more recently. Even legal experts have only two years of investigation experience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job and are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better direction for the public.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that experts in the organization can develop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by reorganizing the personnel system based on positions and giving them professional positions in areas requiring high expertise. In addition, by separately establishing a special promotion system for professional positions, it was proposed to prepare policies that can lead to competency through stable job performance and healthy competi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re systematic and positive talent management process so that experts can work with job commitment and enthusiasm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변호사 경력채용제도 #인재관리 프로세스 #Kaplan-Meier 생존분석 #직접수사부서 이탈 #lawyer career recruitment system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departure from crime investig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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