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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정 (법학평론) 이지원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62 - 40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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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고, 전기통신사업상 절차를 준수한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네이버를 피고로 하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심사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도출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법해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권한남용 심사의무 인정을 위한 논증을 생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구분됨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 글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정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정되는 이익침해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피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함을 논증하였다. 한편, 이 글은 해당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가 제공된 범위, 추가적 법익침해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확정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랐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
#통신자료제공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 자유 #2012다105482 #2011나19012

목차

[사실관계 및 판례 요약]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례요지
[연구]
Ⅰ. 서론
Ⅱ. 통신자료제공제도 개관
Ⅲ.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여부
Ⅳ.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
Ⅴ. 수사기관에 대한 위법한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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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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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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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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