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7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소비자는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를 선택하고,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력과 교섭력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형성한 거래구조에 편입되어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데, 복수의 소비자계약의 일부가 청약철회․취소․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그러하다. 그런데 계약의 효력이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일체성이라는 사실적 요건을 넘어 법률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복수의 계약이 법률적 관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은 사업자가 형성하고 있는 거래구조 속의 편입된 소비자가 경제적 일체성 있는 복수의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복수의 소비자계약 사이에 상호의존관계가 없음을 항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과정상의 불이익 또는 위험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한다.
#소비자계약 #소비자보호 #경제적 일체성 #계약 상대성 원칙 #복합계약 #consumer contract #consumer protection #economic interconnection #relativity principle of the contract #multiple consumer contr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中川梅宏 / 2002 / ドイツ法における契約結合(Vertargsverbindungen)問題: 契約の一?性と一部無? / 一部解除問題 1 (3) google schola 中舍寬樹 / 2016 / 日本私法??シンポジウム資料:多角?三角取り引きと民法問題提起 / NBL (1080) google schola 加藤雅信 / 2007 / 契約法 / 有悲閣、 google schola 北川善太? / 2003 / 債?各論 / 有悲閣、 google schola 山田誠一 / 1991 / 復合契約取引についての?書(1) / NBL (48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