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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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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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 국제거래의 활성화라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가 소비자계약에서의 거래관계의 예견가능성을 증진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소비자계약 #상거소지법 #강행규정 #국제재판관할합의 #중재합의 #분리독립성 #편입 #준거법 #공서 #약관규제법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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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 2014 /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 국제거래법연구 23(1):221~246

김인호 / 2014 /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권과 정의 (441):25~39

김인호 / 2020 / 순수 국내계약에 대한 국제사법규정의 비판적 고찰 / 국제사법연구 26(1):203~234

김인호 / 2020 / 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 경희법학 55(3):331~362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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