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비교법적 고찰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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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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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소비자법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고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이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소비자사권)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풍부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소비자법과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소비자법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까지를 포함한 3국간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의 소비자법,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자계약법(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및 이론의 총체)의 몇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① 소비자의 개념정의, ② 계약체결과정의 규율(철회권, 취소권), ③ 계약내용규제(약관규제, 계약조항규제)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우선 ①은 특히 소비자계약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②는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의 하나인 이른바 ‘계약해소형’ 소비자사권으로서의 철회권과 취소권의 규율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③은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약관규제 및 소비자계약조항의규제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세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소비자계약법을 횡단적으로 비교검토한다.

It is relatively recent that discussion was undertaken to compare and review consumer laws in the three main countries of North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or CJK). A substantive reason is because the China’s revised “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mplemented since March 2014), which drastically reinforced consumers’ private right, provides abundant subject matters for discussion. So far Japanese and Korean consumer laws, developed since 1970s and 1980s, respectively, have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but it now became possible to do a comparative review for the three countries including China. This paper aims at carrying out a comparative study of CJK’s consumer laws, particularly on several subjects in consumer contract law (the totality of rule of law and theories defining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The comparison confines the subjects to: (1) a definition of consumer; (2) rules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contract (right of withdrawal, right of cancellation); and (3) regulation of contract contents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 First of all, the (1) bring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efin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nsumer contract law. Secondly, the (2) is to review the right of withdrawal and the right of cancellation as a consumers’ private right in the form of so-called ‘discharging’ their contract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remedies protecting the consumers in consumer contracts. Lastly, the (3) is to compare the legal systems regarding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regulation of consumer contract clauses, as means to regulate contract contents unfavorable to consumers when a consumer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three subjects, the paper conducts cross-sectional comparisons and reviews on CJK’s consumer contrac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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