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황태윤

doi:10.31839/DALR.2022.02.94.1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1 - 160 (40page)

DOI: 10.31839/DALR.2022.02.94.1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 하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덱텐체계 내 물권에는 물건의 처분이나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과 채권행위라는 표현은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 공증된 매매계약 서류의 편철만 존재한다. 여기서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독일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독일에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Auflassung 공증이 추가된다. 프랑스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변동 개념만 있고,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개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채무(계약상 채무, 법적 의무)와 청구권 개념만 사용한다. 독일에서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의미한다. 등기원인이 되는 구체적 계약이 아닌 채권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나 등기신청을 독일에서 가져온 물권행위라고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 실행만 존재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물권행위 개념인데, 등기는 물권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설명은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 될 수 없다. 독일의 등기신청은 공증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것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과정의 위험을 공증인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공증인에게 요구한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등기신청과 공증을 전제로 한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신청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공증인의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하는 공증 과정 중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공증인 지배 하에서만 진행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매계약 공증, Auflassung 공증, 매매대금의 공증인 계좌로의 이체,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 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물권행위라는 것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단어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중 특정 지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분쟁해결에 전혀 필요 없는 시도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사고를 의미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belief that “Under the Pandecten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Civil Code, property rights are divided into bonds and property rights. Therefore, as a logical consequence, two types of act of credit and act of property are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isposal or change of goods in the property rights part of the Pandecten system, and the expression of bonds and bond acts does not exist in Germany and exists only in Japan. In France, there is only a notarization of the sales contr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the notary, and a compilation of notarized sales contract document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notarization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except that Auflassung notarization is added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France has only the concept of change of ownership by contract, and does not use all the concepts of juristic act, act of real right, act of credit. Germany uses only the concept of contractual debt/legal obligation and claims. There is no reason to use the word “act of credit” other than the specific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There is no reason to express the issuance of documents for registration 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n “act of real right” brought from Germany. The belief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rights and bonds is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has no logical basi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act of property right and act of credit, only the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and the specific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Germa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after a notary public confirms that the buyer has fully deposited the purchase price into his or her account. A notary public fully controls the risk of the ownership transfer process. For this purpose, high level financial requirements are required of notarie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Korea, which allows the parties to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which are premised on notarization, are completely different.In Germany,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is fully controlled by the notary during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seller and the buyer make the final expression of intention during the notarization process in the presence of a notary public. Thereafter, the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only under the control of a notary public. In Korea, the parties can freely meet to conclude a sale contract and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without paying the sale price. This is unimaginable in Germany, France, Switzerland, etc. Since it exists within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notarization of a sale contract, notarization of Auflassung, transfer of the sale price to a notary account,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it is a German “act of real right” with a specific meaning. An attempt to express a specific point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a Korean sales contract by simply bringing the word “act of real right” regardless of its substance is an attempt that is not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and it is meaninglessly complicating legal thinking that should be clarified.

#물권행위 #채권행위 #부동산등기 #매매계약 #공증 #act of real right #act of credit #real estate registration #sales contract #notariz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태윤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3,8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법]의사표시이론 - 의사주의, 표시주의 및 이른바 효력주의에 관하여 -

안춘수 고시연구 200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