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등기 공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최려향; 배성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려향 배성호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3 - 34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영역에서 미완공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쌍방은 예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교부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가격은 변동이 심하여, 부동산의 예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 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일부 부동산개발기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아 법을 위반하여, 건축 중인 부동산을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제도를 규정해 예매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인터넷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며, 의미 완공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고 있다. 예고등기는 2007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하 중국 ｢물권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법적효력이 있는 등기 유형이며, 이 제도를 통해 장래 물권의 취득을 보전하고, 순위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물권법｣은 이의등기제도를 규정해, 진실한 부동산권리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또한 부동산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발견할 경우, 이의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중단하여 진실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상품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제도는 물권적 효력이 없고, 다만 행정상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예고등기는 법률효과가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하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저자는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의 신청기간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을 법률로 규정하고, 예고등기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 이외 이의등기제도를 소개하여, 중국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어떤 제도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향후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중국의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China is becoming frequentl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s the market economy develops rapidly. Especially, in case of pre-sale of unfinished real estate and in the area of real estate market, both sides of the transaction should spend considerable time before signing pre-sale contract and issuing real estate. Since the price of real estate market in China has been fluctuating too much, some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ies have been affected by the price fluctuation of real estate and have violated the law.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China has developed the contract registration system for the real estate, which guarantees the buyer’s interest. On the other hand, when buying and selling existing real estate trading system via the internet, the real estate is managed by registering and registering internet contracts and preventing double trading. A notice registration is a type of registration that has legal effect as stipulated in the law on the rights issued in 2007. This system has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acquisition of the rights of the future and guaranteeing the ranki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no legal force for the registration of the contract for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pre-sale contract, because it has no effect on the real estate and management of the real estate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real estate sales internet contract registration system is used in practice; nevertheless it is a problem because there is no legal foundation. China's preliminary registration has legal effect, but it can be appli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which is against the buyer.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e author proposed to reduce the application time for registering the contract for real estate purchase of the real estate and to provide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real estate sale internet contract to the law, and to extend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notice registration. Through this system the author is hopeful for a safe real estate transaction in future in China. In addition, it also introduces the objection registration system and explains which system is applicable in order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China.

#contract registration system for the real estate #Real estate internet contract registration system #Notice registration #objection registr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尹田 / 2013 / 物權法 / 北京大學出版社

程嘯 / 2017 / 不動産登記暫行條例及其實施細則的理解與適用 / 法律出版社

于瑩 / 2005 / 我國異議登記制度的構建 / 金陵法律評論 (1)

劉保玉 / 2007 / 異議登記與財産保全關系的處理模式及其選擇 / 商法研究 (5)

吳彬 / 2007 / 預告登記制度的立法價值和制度完善 / 法治論叢 2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려향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배성호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