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국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22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증 서비스는 사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공증 서비스는 공증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나 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행 공증인법에 따른다면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증인은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수수료 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종신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법벌(법조귀족)’을 양산하는 특혜성 입법이다. 법벌 그룹의 형성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변호사 등 법조인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립공증원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며,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공증 등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증진 효과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증인이라는 법조 그룹이 취해오던 공증 수수료 수익 전부를 사회복지, 서민융자, 창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공증인법’의 폐지와 더불어‘국립공증원의 설립 및 운영과 발생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Notarization #privileged class #state affair #attorney #notary #National Notary Publi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2010 / 한국변호사백서 google schola 박혁수 / 2014 / 공증제도개선의 최근 동향과 향후과제 / 법조 63(4):111~161 google schola 장영수 / 2012 / 헌법학 / 弘文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