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이재명;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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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명 (목포해양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1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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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직접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라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원용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비교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비교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원심과 대상판결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권’이기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직접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불법성을 지닌 탈법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실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순차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를 활용하여 매매목적물을 직접등기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신설하는 입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above judicial precedent implies that in case the right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has been transfe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nominal transfer agreement, the legal principle for the limiting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due to the sale and purchase would not apply. Namely, the original court admits the plaintiff’s direct request for the ownership transfer, but the Supreme Court threw out the original ruling for the lack of the condition, namely, ‘debtor’s agreement or consent. The Supreme Court added that its former precedent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due to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Supreme Court ruling 2015Da36167) could not be invoked for the reason that in case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the legal theory about the limit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could not be applied. The researcher agrees to the conclus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but does not think that the legal theory of both the original and Supreme Court rulings are reasonable;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should be based on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or ‘the contractual claim’, and even if it can be transferable, the debtor should agree or consent to it. If it should be admitted, ‘the direct request for the interim omitted registration’ would be permitted. If so, the direct request for the interim omitted registration would be permitted, which violates the cause of the Special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above all, the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would be facilitated. So, the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should be made and thereby, the real estate should be transferred sequentially according to Real Name Property Act. In the State of Ontario, Canada, the real estates can be registered directly according to the Direction Regarding Title system, which seems to be effective in terms of time and cost. In Korea, the provision regard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by certain successors may well need to b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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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속기관 목포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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