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문제점

송인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권 (서울동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107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宗中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성년 남, 여 전부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거나(자연발생적 단체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당연 가입론)과 같이 종중의 성립, 종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종중의 의사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법리를 전개하여 왔고,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법적 성격을 관습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먼저,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야 하는데, 소위 ‘자연발생적 단체설’ 및 ‘당연 가입론’ 등에 부합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중, 특히 5대조 이상을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대종은 인위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일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현상’으로부터 “종중이 성년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면 이는 논리적인 비약에 해당한다. 더욱이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그 기원과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에서 유래하였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② 다음으로, 종중이론 중 ‘자연발생적 단체설’은 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 가입론’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대법원은 종중의 의사결정절차에 관하여도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규율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중이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종중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의 종원이 합법적으로 종중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④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를 구별하지 않고 이를 긍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종중의 목적 및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종중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종중재산을 종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법원이 종중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판례이론이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인데,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물적 기반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실상 종중의 조직변경이나 해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judges that Jongjung(families of the same clan) is for non-corporate body organized by the whole male and female adults among the descendants of joint ancestor and Jongjung property is for chongyu(collective ownership) of Jongjung members. Meanwhil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special judical principle different from what is applied to non-corporate body for establishment of Jongjung, acquisition and loss of Jongjung members' qualifications, etc. like ‘Jongjung doesn't need spe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for establishment of Jongjung as what is established by descendants at the same time of a death of joint ancestor.’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or ‘Among the descendants of joint ancestor, men and women, more than adults, become members of Jongjung naturally regardless of their own opinion.’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and en banc judged that the judical property is customary law in 2005. Criticisms of the precedent theory can be arranged as follows. ① First of all, customary law can be recognized by repeated customs of the society. But, there is no ground for the customs according with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etc. Furthermore, there are naturally doubts that the precedent theory of Jongjung was originated from the tool for colonial ruling of the Japanese Empire in relation to the origin. ② Next,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among the Jongjung theories is not according with essences of non-corporate body, so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not only isn't according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 basic theory of civil law, but also violates freedom of association, a basic right of constitution. So, it's difficult to recognize the theoretical legitimacy. ③ Supreme Court relieves rules applied to non-corporate body drastically, regarding to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Jongjung. It seems to secure effectiveness of Jongjung theory through the decision-making of Jongjung, 'naturally developed group', but it actually makes decision-making about Jongjung difficult and makes legal conflicts about it complicated. In addition, a few Jongjung members can control decision-making of Jongjung legally, so there is a danger that majority rule can be violated essentially. ④ Finally, Supreme Court accepts disposal and division of Jongjung property without any classification and applies same judical principle for the procedure. In consideration of goals of Jongjung and changes of historic/social environment, necessities to dispose of Jongjung property can be recognized, but division of Jongjung property to Jongjung members is directly opposed to the goals of Jongjung and Supreme Court doesn't recognize dissolution of Jongjung. Therefore, it's also difficult to recognize exceptional necessities.

#Jongjung(families of the same clan) #non-corporate body #Jongjung property #chongyu(collective ownership) #theory of naturally developed group #theory of natural participation #customary law #private autonomy #freedom of association #majority rul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9 / 민법주해 Ⅰ / 박영사

곽윤직 / 1999 / 민법주해 Ⅴ / 박영사

박준서 / 2002 / 주석 민법 [총칙⑴] / 한국사법행정학회

강인철 / 2010 /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119):87~124

구자헌 / 2010 / 민사재판의 제문제(1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인권

소속기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