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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11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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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의령남씨 충경공파 종회를 상대로 불천위 충경공 남재의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은 그 소를 각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 그 전제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설령 제사용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불천위의 제사와 같이 가계계승을 전제로 한 제사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당해 사건과 같이 종중과 종손 간에 제사주재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종중이라는 단체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툴만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종손으로부터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ancestral rites inheritance #legitimate ancestor worshipper #Jesa #genealogy succession #Chong-jung #Chong-son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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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潤直 / 2004 / 相續法 / 博英社 google schola 民議院 / 1957 / 民法案審議錄(下) google schola 文叔子 / 2005 /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 景仁文化社 google schola 鄭肯植 / 2000 / 改譯版 慣習調査報告書 google schola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 / 재판자료(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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