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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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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규제정책이 도입되는 요인과 그 요인의 상대적인 강도를 규명하고, 핵심행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정책도입에 있어 핵심행위자로 활동한 시민 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고, 사례제시를 통해 분석모형의 독립변수들을 정교화 시켰다. 또한 SSM 관련 규제정책의 도입을 종속변수로 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웃지방정부의 도입경향,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상인단체 가입비율, 지역적 성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례의 도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정책혁신모형에서 추가적인 핵심설명변수로 핵심행위자(협력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혁신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규제정책 #policy innovation #network #degree centrality #regulatory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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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dbpia 고재경 / 2010 /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지역 환경거버넌스 특성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9(1):151~180 dbpia 김유진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확산모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태은 / 2011 /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 / 한국정책학회보 20(4):67~104 dbpia 김태은 / 2020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 정책의 확산 / 한국공공관리학보 34(1):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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