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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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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17 - 2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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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 · 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민참여제도 #정책확산 #지방정부 #경쟁위험분석 #정당구도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Competing Risks Analysis #Political Party Effe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Ⅴ.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신청
감사연구원 / 2009 /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google schola 강인성 / 2008 /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3):215~238 google schola 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4):75~114 dbpia 김도희 / 2006 /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3):131~158 google schola 김배원 / 2006 /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4):119~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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