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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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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적응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약물남용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 개관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실태를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및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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