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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6 - 28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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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유및관리법상 구분소유권이 언제,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 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다. 특히, 소송이나 경매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구분건물의 성립과 관련하여 수개의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한 동의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할지 수개의 구분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구분행위에 좌우 되는 바 언제 구분행위가 완성되는지에 관한 2013. 1. 17. 선고 2010다 71578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설과 소수설을 검토하고 일물일권주 의 관점에서 다수설을 지지하다. 그리고 이미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된 구 분 건물의 그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 여부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과 소멸 이라는 극단적 효과를 가져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경매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나 매수인 의 권리 득실에 향을 미치므로 상반된 판례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 판단근거로 일물일권주의란 관점을 제시하다.
#The collective building ownership and management law #Condominium #Divisional ownership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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