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Ochirbat Amarsanaa; 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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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Ochirbat Amarsanaa 전경근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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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민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을 하나로 보아 동일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몽골 민법 제85조 제2항). 그 이유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로마법상의 법리에 따라 모든 지상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몽골 민법 제145조). 그 예로 공동체주택을 들 수 있는데, 공동체주택의 경우에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외 모든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체건물의(집합건물) 경우 그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건물소유자들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 헌법상 몽골 국민은 토지를 소유,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몽골에서는 공동체건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생기면서 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권리를 건물과 부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몽골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와 함께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를 함께 하여,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를 일치시키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법적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몽골의 토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물의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등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과 부합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건물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같은 제도를 인용하여 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당한 비율로 지분권을 인정하여 구분건물과 그 등기를 일치시켜 법적 운명을 항상 같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 is interpreted that Civil code of Mongolia basically considers land and its ground-based buildings as one and recognizes them as objects of the same property (Article 85-2 of the Civil Code of Mongolia).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Roman law, all ground objects are identified as part of the land and are not composed of objects in the property independent from the land. However, land and buildings are recognized as separate real estate only if specified by law (Article 145 of the Mongolian Civil Code). For example, community housing is regarded as a property separate from the land in which it is located. However, it is deemed that all other landfills should be identified as a component of the land and ownership of the land and buildings should also be attributed to the same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a community building (collective buildings), the ownership of the entire building is recognized, but the lack of a system to recognize the rights to the land on which it is located has not clearly defined what rights the building has. Under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Mongolian people have the right to own and lease land. In Mongolia, various types of buildings, such as community buildings, should have been created, and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have been in place to match the rights of land to own this building, but no such system has been in place yet. Mongolia needs to regulate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more specifically in line with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use of land. The purpose is to combine the registration of a building owned by the real estate register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so that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the ownership of the land coincide with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in any case, the legal fate of the building is shared.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 land in Mongolia, land in buildings can be distinguished by ownership, lease and use rights, but it wi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ownership rights of buildings. As there are several separate owner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and of a building at a reasonable rate to the land owners by citing such systems as land use and land ownership under the Korean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o match the property of the building with its registration to ensure that the legal fate is always the same.

#Mongolian Civil Law #Community Housing #Land Ownership #Building Ownership #Land Use Right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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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두 / 2011 / 집합건물법 / 삼영사

송덕수 / 2018 / 민법강의 / 박영사

최병조 / 1999 / 로마법강의 / 박영사

한승종 / 1997 / 로마법 / 법문사

한승종 / 1982 / 로마법 /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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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Ochirbat Amarsanaa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전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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