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류창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1 - 355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건축물대장 등록시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대지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의 처분권자간의 이익조정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었다. 즉 변경 후 판결은 변경 전 판결에 비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자에 우선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이익조정에 앞서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이론적인 전제가 우선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판결의 현실적인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두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 뿐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소유권의 취득이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 또는 제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인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도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이지만, 구분행위를 구분소유권의 창설이라는 물권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로 파악하였다. 셋째, 구분행위의 구체적 단계와 시기에 관하여,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양공고의 시점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할 때, 변경 전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로 파악하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대지의 처분권자 보호라는 점에 치중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ownership of a unit of the condominium comes into existence only with independence of the condominium and juristic act for division of a building without entering in the building register in 2013, that broke it’s precedent of 2006. In this judgement,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owners of the condominiums and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ecame a main issue by differing the effective time of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depending the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Thus, this judgement authorized the right of using a site for the building to the owners not to a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the site by moving up the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than former precedents. But it is needed to present the theoretical grounds of effective time of the ownership of a unit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about requirements of the ownership of a unit as a change in a real right prior to the adjustment of benefit between either party. In this paper, it is aimed to propose not only substantial legitimacy but theoretical matching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problems about practical issues of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I concluded that as the ownership of a unit is also a kind of original acquisition, owners of the condominiums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a unit without registration on the building register under §187 of Korean civil code. The second,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t’s concluded that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the juristic act for creation of real right among juristic act. The third, about the stage and time of the juristic act for division, the existence of juristic act for division is recognized at the stage of a notice for building division on the ground of that the legal intention of division should be expressed exteriorly. In these regards, I think the former precedent are based on insufficient theoretical grounds which decided that the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was a requirement and effective time of ownership of a unit. Because it gives weight only to protection of the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on a site for a building.

#구분행위 #구분소유권 #구분건물 #대지권 #대지사용권 #원시취득 #물권행위 #Ownership of a Unit #Condominium #Juristic Act for Division #Right of Using a Site #Original Acquisition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2002 / 물권법 / 법문사

곽윤직 / 2008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IV) / 박영사

권대우 / 1988 / 공동주택분양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창호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