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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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 - 4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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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ion shall be qualified to be an attorney-at-law. Each attorney-at-law who intends to establish a legal practice shall register his/her name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cases where any attorney-at-law establishes a practice or relocates his/her law office, he/she shall file a report thereon with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as well as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without delay. Although registration of qualification is permitted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report of practices is not allowed.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shall not practice duties of attorney-at-law for six months. An attorney-at-law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4 shall neither establish a law firm independently nor belong to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and law firm partnership unless he/she has engaged in legal affairs or has completed training (limited to subparagraph 6) in an agency, etc.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in total: Provided, That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limited to agenc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among agencies in which not less than one person is working, who has been at a posi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for at least five years in total: 1. The National Assembly,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secutors’ offices; 2.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the Legal Aid Act, and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under the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Act; 3.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law firm partnerships; law offices; and joint venture law firms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4.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5. International bodi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capable of engaging in legal affairs; 6. Korean Bar Associati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may entrust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to agencies engaging in legal affairs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3,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en an attorney-at-law referred to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4 intends to establish a law office independently for the first time or become a partner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shall obtain a letter of confirmation (excluding train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6) verifying the fact that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om an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and submit it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rough the relevant local bar association. Therefore it would be pertinent to abrog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for a person who passed a bar examination, and replace it with a training and education of attorney-at-law.

#Qualifications for Attorneys-at-Law #A person who has passed a bar examination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engaged in legal affairs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and Education of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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