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윤영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9 - 7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일어난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살인 사건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범인은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7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깊게 남겼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하려 한 범인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변호사에 대해 크고 작은 물리적 공격들이 꾸준히 있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적 지식 차이, 수임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있어서 승패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름의 추측으로 승소를 기정사실로 하였다가 이후 패소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뢰가 없어진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나,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거나 재판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나 형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변호사의 업무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지만, 자신이 지닌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접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 변호사는 오로지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며 사회적인 책무도 진다. 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변호사 직업은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변호사의 특권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된다면, 변호사들 또한 자신들의 사명과 직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변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아도 좋은 일이다.

The recent arson murder case that happened in an attorney’s office in Daegu shocked the legal profession and also the general public. It is assumed that the criminal committed the case to murder the attorney of the other side during a trial. 7 people died in this case, and it not only caused casualties as it also left behind psychological damage. The criminal’s act of exerting such barbarous and primitive violence to eliminate the hindrance is unforgivable in a constitutional nation. Before the outbreak of this accident, there were continually major and minor physical attacks committed against attorneys. The shameful situations were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egal knowledge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awyer’s fee, and distrust of former post courtesy. Above all,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outcomes of trials hastily and there is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where clients consider it a fact to win a lawsuit but lose the case and withdraw the reliability of their attorney. It would be fortunate for the attorney if the client dismisses the untrustworthy attorney,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 client demands the return of the lawyer’s fee or requests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the attorney was not prepared enough for the trial and this discredits the attorney’s pride. The duties of the attorneys are characterized by varied specificity, but the priority is to protect their clients by using their legal knowledge. Attorneys face numerous conflicts in society, so it is hard for them to work in peaceful environments. Still, the attorney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the best results within the possible bounds. Attorneys are not in the profession where they only work in private realms, as they also have social liabilities.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engage in public activities and must not conduct behaviors that violate the public interes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professional dignity at this time. This is why legislation or criminal polic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lawyers. Based on the many reasons stat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fession as an attorney deserves to receive distinguished protection compared to other professions. However, it is not a demand to consider attorneys as a part of a privileged class. If measures can be devised and practiced to liberate attorneys from the anxiety of getting attacked physically and reduce their mental stress at all, attorneys can strive further to their vocational calling and work activities. This not only benefits the attorneys, but also the society as a whole.

#변호사 #방화 #테러리즘 #의뢰인 #공익 #보복범죄 #attorney #arson #terrorism #client #public interest #retaliatory cri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영석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