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인도네시아 토지차명계약에 관한 고찰: 인도네시아 대법원 선고 Nomor399PK/Pdt/2020 판결을 중심으로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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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석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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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외국인이 여전히 차명계약을 활용해 토지를 소유하기를 원하며, 실제로도 소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법률위반사항을 담은 외국인의 토지차명계약의 법률효과와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토지소유권증서와 공정증서에 표기된 외양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공정증서가 담고 있는 차명계약의 위법사항을 다투지 아니한다. 오히려 공정증서의 약정사항과 다르게 피고(인도네시아 국민)가 원고(외국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원고의 투자원금과 그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차명계약은 토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원천적 무효이고, 민법 제1320조 계약의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국적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원판결을 비판한다. 공증인 또한 징계, 형사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따르면 차명계약을 이용하여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차명계약의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토지나건물의 구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 또는 임차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Indoensia’s Basic Law on Land does not allow foreign citizens to own land. However, it is not rare to see foreign citizens who desire to own land using borrowed-name contracts, and many of them actually owned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egal effect of borrowed-name contracts of land by foreign citizens, which contains breaches of the law, and the responsibilities of notaries who fill in the notarial deeds, in Indonesia. The Indonesian court recognizes the content transcribed in certificates of land ownership rights and notarial deeds, as it is, so it does not dispute the breaches of borrowed-name contracts contained in notarial deeds. It rather judged that the dependent’s (Indonesian people) act of selling the land without the plaintiff’s (foreign citizens) consent or recognition in violation of any contract terms of notarial deeds is an illegal one and ordered the dependent to pay the plaintiff’s investment and its interest. In this regard, critics criticize the court’s judgment, because the borrowed-name contract is fundamentally invalid as it violates the Basic Law on Land, and does not fulfill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0 of the Civil Code(KUHPer), which undermines the principle of nationality. They also argue that notaries cannot be free from penalty, criminal punishment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the judicial precedent, foreign citizens who own land by using borrowed-name contracts would be more likely to get back their investment, if they fill in notarial deeds. However, considering the popular public’s opinion which strongly asserting the nullification of such contracts, it is suggested that the foreign citizens who hope to buy land or buildings initially plans to own land based on the incorporation, or to use the right of land use o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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