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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5 - 2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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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목표(적정)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적 연금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공․사적 연금소득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지만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 시 56.2%, 35년 가입 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사적연금 #다층노후소득보장 #income replacement #n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multi-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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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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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11 / Pensions at a Glance / 2011-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google schola 강성호 / 2010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google schola 류건식 / 2009 /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 보험학회지 (83) : 93 ~ 122 google schola 석재은 / 2003 /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 한국인구학 26 (1) : 79 ~ 113 google schola 안종범 / 2005 / 은퇴자가구의 적정 소득 대체율 / 한국경제연구 15 : 5 ~ 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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