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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 하도록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연계연금을 30년 운영할 경우 현재 49.6%인 노인빈곤율은 최소 0.18%p에서 최대 4.8%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은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8.6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이 유인하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적립은 재정지출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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