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6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과 소유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2015. 8.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 사건의 경과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에 대한 무단 변경은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철거, 폐기의 문제는 소유권의 권능으로 규율하게 된다. 본 사건처럼 원본에 의한 전시가 큰 의미를 가지는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나 철거 및 폐기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권능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이루지만,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자 권리의 적극적인 원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Rechtsverletzung #Beseitigung eines Werkes #Urheber #Kunstwerk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