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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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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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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보험은 특허분쟁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허 분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가 부족하여 국내 소송보험시장에서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특허소송보험의 적정요율 산출을 위해 2000~2015년 기간 동안 심판이 청구된 7,551건의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허 분쟁리스크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특허보유기업의 유형(개인,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 공공 등), 특허의 특성(공동출원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패밀리 국가 수 등), 산업특성(성장성, 수익성), 기업 특성(재무지표, 특허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개별특허의 분쟁위험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반한 분쟁리스크 예측모델의 정확성은 83.3%(전체특허), 95.6%(기업특허)로 높게 나타나 특허 소송보험 시장에서 보험사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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