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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군 김선정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5 - 77 (23page)
DOI
10.34122/jip.2015.03.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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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성과물인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평한 해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지분 및 공유자 간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유특허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동발명의 법적성질, 공동발명자 기준, 공유특허 실시 동의, 경매를 통한 공유특허의 지분 처분, 공유특허의 자기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동발명자 #공동출원 #공유특허 #공유지분 처분 #자기실시 #co-inventor #applying for joint patent #co-owned patent #disposal of share #self-practicing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동발명의 성립과 법적 성질
Ⅲ. 공동발명자의 의의 및 인정 기준
Ⅳ. 공동발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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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동준 / 2014 /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google schola 3. [보고서] - 신지연 / 2011 / 발명자 인정·확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명자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연구 google schola 4. [보고서] - 이혜영 / 2012 /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보고서] - 전성태 / 2012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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