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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정훈 (동아대학교) 이동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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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청정개발체제(CDM)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Choi et al.(2020) 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 파트너십 연결망을 실증하였으나 이것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다. 이진형(2017)은 국내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였지만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한 기술적 연구의 형태를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참여자의 관계를 조사 하여 공동참여 네트워크를 실증하였다. 해당 연구를 위해 91건의 사업계획서와 후속 모니터링 보고서가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는 차별화 되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컨설팅업체들은 전자·반도체·비료생산 부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매립지가스 자원화에서 중심적 액터였다. 블록모델링으로 청정개발체제 (CDM)사업 전체 네트워크를 단순화한 결과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의 유기적 연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이외의 국내 자체 사업까지 분석범위에 포함하거나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 #청정개발체제 #사회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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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경 / 2020 /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중국지역연구 7(2):277~299 dbpia 김기진 / 2019 / 국제 탄소배출권 가격의 동조화 현상에 관한 분석 / 환경정책 27(3):1~20 dbpia 김민정 / 2017 /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의 CO2 배출량 구조변화 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26(2):123~138 dbpia 김상만 / 2017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5(3):21~40 dbpia 김영덕 / 2007 /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국제지역연구 11(1):194~2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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