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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CDM) 기술이전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판별하고, 각 주체별 정책적 개선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이전을 동반한 CDM사업은 탄소감축효과를 높이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므로 특히 개도국의 탄소배출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저조한 상업적 활용성, 정보부족, 자본접근성 부족, 빈약한 제도적 기반, 개최국의 낮은 기술수용력 등은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개도국 정부는 감세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기술의 수익성을 높이고, CER발급 모니터링을 통해 발급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 한편, UNFCCC는 최적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정책, CER할증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제도 개선과 UNFCCC의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R&D와 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수용력을 확충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이전된 기술의 개선 및 활용을 통해 이를 녹색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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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sson, T. / 2010 /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n a North-South general equilibrium model /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32 (3) : 292 ~ 309
Bayer, P. / 2013 / Who use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 empirical analysis of projects in Chinese provinces /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 (2) : 512 ~ 521
Castro, P. / 2012 / Does the CDM discourage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 Climate Policy 12 (2) : 198 ~ 218
Cornier, A. / 2013 / The risks of CDM projects: How did only 30% of expected credits come through? / Energy Policy 54 : 173 ~ 183
Dechezlepretre, A. / 2008 /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technologies: An empirical study / Energy Policy 36 (4) : 1273 ~ 1283
Bayer, P. / 2013 / Who use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 empirical analysis of projects in Chinese provinces /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 (2) : 512 ~ 521
Castro, P. / 2012 / Does the CDM discourage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 Climate Policy 12 (2) : 198 ~ 218
Cornier, A. / 2013 / The risks of CDM projects: How did only 30% of expected credits come through? / Energy Policy 54 : 173 ~ 183
Dechezlepretre, A. / 2008 /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technologies: An empirical study / Energy Policy 36 (4) : 1273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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