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이지혜 (서원대학교)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1839/DALR.2021.11.9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원의 성비위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지향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성비위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5년간(2015-20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 다루어진 성비위 사건의 결정문과 판결문을 분석을 통하여 교원의 성비위 사건의 처리기준인 징계양정 기준에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떻게 개선․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징계양정의 요소를 구체화․체계화하고 현행 징계양정 기준을 법체계의 전체 질서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징계권자와 피징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성비위 #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양정 기준 #징계권자 #sexual misconducts by teachers #disciplinary punishments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standard for disciplinary actions #disciplinary authority

목차

Ⅰ. 글의 범위와 목적
Ⅱ.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관련 교원소청 현황
Ⅲ. 소청심사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현황
Ⅳ. 현행 징계기준의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권인숙 / 202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303 google schola 권인숙 /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 1.9배 증가, 징계위․인권센터 개선해야 google schola 김엘림 / 2016 /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 법학논집 20(3):281~320 dbpia 매일경제 / 무늬만 징계...10년간 성비위 교사 절반 교단 복귀 google schola 이승재 / 202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와 검토
공종잉 ,  황선영 동아법학 2022 .08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동윤 동아법학 2022 .05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주요 국제법간의 상호양립가능성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진엽 동아법학 2022 .05
차별금지법안 찬반 논쟁에 관한 연구 -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황정미 ,  염건웅 동아법학 2022 .02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홍명수 동아법학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