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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선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71 - 202 (32page)
DOI
10.53865/KSPA.2021.11.32.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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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별 대표성 확보가 여성에 대한 공정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성비위에 대한 처분결정에 관여하는 관료들 중 여성의 비율이 커질수록 대표관료제 이론에서 예측한 것처럼 비위행위에 대한 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공공관료들 사이에서의 성별 대표성 확보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4년~2018년 사이에 심사한 사례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소청이 제기된 사례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각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성비위에 대해 내려진 원 징계처분이 감경되는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많은 경우에 해당 성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예: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가 징계의 감경 사유로 언급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관료제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로서, 향후 공공 의사결정에서의 성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관료들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함축점을 제시한다.
#대표관료제 #성별 대표성 #성비위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Representative bureaucracy #gender representation #sexual harassment #appeals review #disciplinary ac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78)

참고문헌 신청
경향신문 / 2020 / 성비위 공무원 징계시 피해자와 같은 성 위원 3분의 1이상 의무...입법예고. 04.20 google schola 국회여성정책포럼 / 2007 /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여성정책포럼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원홍 / 2016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은경 / 2018 / 광역의회 여성 대표성의 의미와 한계 : 7개 의회의 여성정책 분야 의정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17(3):67~98 dbpia 김정규 / 2015 /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2):223~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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