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찬반 논쟁에 관한 연구 -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황정미; 염건웅

doi:10.31839/DALR.2022.02.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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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염건웅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95 - 423 (29page)

DOI: 10.31839/DALR.2022.02.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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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법제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2021년 현재에도 찬반의견의 극심한 대립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장 변혁적으로 개혁할 수 없는 차별 금지에 대한 정의를 모색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안 찬반논쟁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도입하여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분석하였다.
우선 차별금지법안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또한 즉각적으로 찬반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논쟁에 대한 정의를 분석한 결과, 차별의 문제에 종속된 사람들에 대한 무시를 해소하고 비판적-민주적 방식의 담론절차인 공론장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며 차별금지가 제도화되도록 하는 시작점으로서의 비개혁주의적 개혁 성격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차별금지법 #낸시 프레이저 #정의론 #인정 정치 #동등한 참여 #비개혁 주의적 개혁 #Anti-discrimination Law #Nancy Fraser #Justice #Recognition Politics #Parity of participation #Non-reformis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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