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직무 외 비행

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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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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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변호사의 징계사유는 변호사의 직무관련한 행위 외에도 ‘사적 비행(private misconduct)’ 이나 직무 외 비행(non-professional․misconduct, extra- professional misconduct)’까지 확장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변호사의 품위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 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변호사는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직무 외 비행을 통하여 변호사의 품위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에 대하여 ‘품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막연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례, 특히 직무 외 비행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직무외 비행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직무 외 비행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변호사의 비행에 대한 징계는 윤리가 아닌 법의 관점에서, 법의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직무 외 비행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익과의 관련성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행사 역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변호사가 직면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의 직무 외 비행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진지하고 용기있는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The Attorneys-at-Law Act defines “the cases in which a lawyer does an act that damages dignity as a lawyer, no matter whether it is intra-professional or extra-professional” as causes for disciplinary action. By this, the causes of disciplinary action on lawyers expand from the conduct related to the duties to “private misconduct” or “non-professional misconduct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It cannot but be judged by the sound social norm in concrete cases, concerning what the lawyer’s dignity is, and what action has impaired the lawyer’s dign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Court, “dignity as a lawyer” refers to “the personality that suffers nothing by comparison to perform the duty of the legal profession as a lawyer that has missions of the defense of the basic human rights and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it judged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since lawyers can understand the meaning, rationally. However, concerning how the lawyer’s dignity has been damaged through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whether it is the moral standard of the ambiguous concept of “dignity” or not.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status of disciplinary action on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rough the cases of disciplinary action on the violation of the dignity maintenance duty of lawyers from 2006 through 2014, especially, the statistics of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and discus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disciplinary action on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Disciplinary action on lawyers’ misconduct should be treated by legal logic from the angle of the law, not from the angle of ethics. Cases should be taken as causes for disciplinary action, only if its relevance with public interest and impact on job performance have been proven, instead of all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In addition, in terms of the freedom to occupation, like the exercise of the state’s rights to punish, the rights to punish the lawyers should also be exercised to the minimum.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tart serious and courageous considera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on the lawyers’ extra-professional misconduct, reflecting the reality they encounter and not abandoning the jurists’ social responsibility.

#legal ethics #duty of dignity maintenance #private misconduct #non-professional misconduct #disciplinary reasons #attorney disciplinary procedur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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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 2016 / 변호사법 주석 / 피앤씨미디어

한인섭 / 2014 / 법조윤리(제3판) / 박영사 [서울]

박준 / 2012 /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 소화

2006 / 징계사례집 제4집 / 대한변호사협회

2015 / 징계사례집 제6집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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