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253 - 285 (33page)
- DOI
- 10.31839/DALR.2022.02.94.25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GWB의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GAFA로 통칭되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개정은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단계인 지배력과 남용의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배적 지위의 판단 요소로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남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공의 거절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거절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10차 개정에서 도입된 GWB 제19조a는 개별 시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용 규제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독일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이전 GWB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Ⅲ. 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변화
Ⅳ. 개정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GAFA 등 디지털 콘체른(Digitalkonzerne)에 대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 남용감독 강화와 그 시사점 - 개정 GWB 제19a조 및 제73조 제5항 등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1 .09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경쟁법연구
2020 .01
-
Zivilrechtsfolgen von Kartellrechtsverstößen : Private enforcement gemäß §33 GWB und Vorteilsabschöpfung durch Verbände gemäß §34a GWB
법학연구
2015 .05
-
유럽연합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7 .01
-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9 .01
-
지능정보사회에서 규제자동화에 관한 법적 소고
한양법학
2022 .11
-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의 도입 방안
경쟁저널
2021 .11
-
독일과 한국 경찰·질서법상 기본개념들의 비교법적 발전에 관한 연구 - 경찰법과 경찰개념, 공권력수권근거, 위험, 경찰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2
-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2020 .11
-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2019 .11
-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2022 .12
-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시론적 고찰 ?
경영법률
2021 .01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행정조사와 적법절차
국가법연구
2023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와 검토
공종잉
,
황선영
동아법학
2022
.08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동윤
동아법학
2022
.05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주요 국제법간의 상호양립가능성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진엽
동아법학
2022
.05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투자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小考)
심영규
국제거래와 법
2022
.01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성룡
,
이지혜
,
이종근
동아법학
2021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