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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상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1 - 120 (20page)
DOI
10.17317/tjle.28.2.2016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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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및 비위 교원들의 특성(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직위별, 경력별) 과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 교육청의 2개년 징계사건 233 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수의 절대적인 규모는교원 특성별로 유⋅초등학교, 남자, 교사, 20년 이상 경력자일수록 크나, 교원특성별모집단 수에 대비해서는 고등학교, 남자, 관리직(교장 교감 전문직), 20년 이상 경력자일수록 비위 발생 비율이 높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 성관련 비위 순으로 높다. 전체사건 중 4대 비위 사건의 비율은 30.5%이며, 이 중 배제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은31.9%로 다른 사건의 배제징계 처분 비율에 비하여 23배 정도 높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다섯 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원 특성별로 직무연수의 내용을 특화한다. 둘째, 음주 등 생활 비위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관리자 간의 징계양정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징계처분으로 ‘강등’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징계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원징계 #징계사유 #징계처분 #교원 4대 비위 #teacher punishment #disciplinary sanction(odious behavior) #teacher 4 big odious behavior #teacher punishment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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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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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2006 /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교육법학연구 18(1):1~20 google schola 김달효 / 2010 / 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 법교육연구 5(1):27~45 google schola 김용 / 2006 /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 / 교육법학연구 18(1):71~89 google schola 김용하 / 2013 /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 법교육연구 8(2):51~85 dbpia 김용현 / 2013 / 경찰의 비리실태에 따른 징계에 미치는 요인분석 / 한국치안행정논집 10(3):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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