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20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언론사는 뉴스저작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을 적용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불리한 상황이다. 첫째는 뉴스는 시사(current events)에 관한 정보로 저자의 창작이 아닌 오늘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타인이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저작물로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된다. 두 번째는 언론사가 뉴스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공정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현재 미국은 언론사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면서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판단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oldman v Breitbart 사건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뉴스저작물 생산에 임베딩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사회적 기능에 적합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판례 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저작물 #뉴스 #공정이용 #스니펫 #애그리게이팅 #저스틴 골드만 #엘리엇 맥거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